주류자판기 식당 올해부터 설치 허용 고시 확정”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무인편의점 허용도 적극 검토”

국세청은 주류자판기를 일반음식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음식점부터 주류자판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은 설치 허용 범위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으로 넓힐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도 자판기 설치 허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간 한국자판기공업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류자판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도 국세청에 편의점 슈퍼마켓, 무인편의점 등 전면허용을 건의하며 실무협의를 강화해 최종 허용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주류자판기의 편의점 슈퍼마켓, 무인편의점 허용 검토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올 연말내로 행정예고를 통해 확정이 될 확률이 높으니, 이 점 감안하시어 사업화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주류자판기 운영 허용 가이드라인

1. 개정내용

- 음식점 영업장소에 주류자판기 설치 허용.

-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 이용 차단해야 함.

2. 대상 주류자판기

-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자동판매기로 볼 수 있는 것. 음료형 자판기나 멀티형자판기,

스마트벤딩머신이 주대상.

- 쇼케이스형 스마트자판기는 보안 및 성인인증에 있어 허점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개별사

제품들이 품질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

3. 성인인증의 범위

- 담배자판기에 적용되는 성인인증장치(국민건강증진법 제5조2)

국세청 고시 제2020-3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 략 ...........................................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2020.7.1. 개정)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음식점 영업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함)는 예외로 한다.(2020.12.31. 개정)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니다. 멀티자판기를 활용해 음료(*식품공전 상 음료. 생수,탄산음료,주스 등) 판매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된다. 즉, 대기업의 신규사업이 음료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멀티자판기나 스마트벤딩머신은 B2B 분야에 있어 판매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생수, 탄산음료 등 식품공정 상 음료의 경우이다,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품목은 별도의 유가공품 영역으로 봐서 대상품목에서 제외를 했다.

멀티자판기 취급 품목 중 음료 비중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는 주로 대기업들이 음료자판기 운영대수를 확대하기 위해 편법으로 멀티자판기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서 조치이지 무인편의점과는 관련이 없다. 음료자판기 보다 훨씬 고가인 멀티자판기를 음료전용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다는 측면이 주로 반영이 되었다

멀티자판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품목을 활용한 무인편의점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는 신규유통까지 제한을 하면 큰 피해가 간다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의 건의 및 입장, 유관업체의 의견을 종합해 제외하는 쪽으로 반영을 했다.

인스턴트커피자판기만이 해당이 된다. 원두커피자판기나 캡슐커피자판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